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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0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업계 발전을 위한 신중한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불황에 빠진 경제를 부활하고 활성화하는데는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회복의 온도를 데워야 하는데 법을 만들기도 전에 업계의 한숨만 나오는 현실은 이 법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재기되는 문제점을 깊이있고 현장 속에서 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