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3
이**
2014.03.14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현실에 역행하여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현실적인 대중교통 중 하나인 택시를 단순하게 처벌기준을 강화한다면 빠르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해야하는 택시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승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버스보다 느리고 제약이 않은 택시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