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20
최**
2014.03.14
택시발전법 시행령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육상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택시에 대하여, 최저임금제보다도 형편없는 수익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택시에 대하여, 이제는 복지예산의 부족분을 택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세수를 늘일려고 하는 의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