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6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부당한 위반행위 처분 반대한다

내용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게 대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처분을 전가하는것은 가혹한 처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