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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65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규제강화가 다는 아닙니다.

내용

법령강화 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아야지 법만 강화한다해서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계종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