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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3.14
현실성 없는 택시발전법령 반대 합니다.
택시발전법령은 운수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법령으로, 과도한 규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과태료와 1년간의 기한내를 폐지한다는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