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6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힘없는 자의 희생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용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상식에 바탕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잘못을 힘없는 백성에게만 돌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원인분석과 올바른 처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래가 감차보상 1,300만 원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부담금을 내라..... 한편으로는 처벌강화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 누가 이렇게 많이 증차하라고 했습니까?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돌리지 마십시요. 확실한 감차보상과 처벌강화 철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