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69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택시발전법하위법령에관한사항

내용

개인택시 대리운전기간 동안 대리운전자가 위반한 사항등에 대하여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사료되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