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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0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세수확보를 과태료로 메꾸려나?

내용

택시운전자는 생각도 않고 정부 눈치만 보고 판단하는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묻고싶네요.
규제, 처벌위주의 법률안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