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49
이**
2014.03.14
왜 이러는 걸까요?
타 사업자와 달리 유달리 택시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인것 같습니다. 법의 입범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수정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