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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778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탁상행정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입법에 대해 진지하게 장시간을 들여 고심해봐야 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진국으로 가야되는 이 길목에서 역행하는 입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