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12
조**
2014.03.14
형평성 문제가 많은 법률입니다.
승차거부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버스업계 보다 2배이상 과태료 처분은 너부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으며 택시영업을 포기하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