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8
이**
2014.03.14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입법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규제를 위한 입법이 현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망상은 버려야할것이고 규제완화를 시행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