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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835

의견제출자

도**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 위한 법인지....?

내용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는건 당연 하지만 너무 과한 법을 적용하여 발목을 잡는짓.....정말 이 나라법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고 처벌을 하는지 또 다시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