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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1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발전인가?

내용

단순질서위반행위 3회를 한다고 생계유지 수단을 박탈하는 것이 택시의 발전인가 ? 이런규제는 당장 철회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