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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955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너무하네요

내용

승차거부등 1회위반에 과태료50만원, 2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180일자격정지,
3회위반 과태료100만원과 자격취소 라는 지나친 처벌강화는 정말 불안함에 운행은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빈차등 켜고 다니겠습니까?. 지나친 규제강화는 즉각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