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96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발전법인가! 생존위협법인가!

내용

비현실적인 행정으로 생존권 위협하는 입법 철회.

잘못된 정책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 현실성 있는 감차 지원 보상과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 유사영업행위 근절부터 해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