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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4

제목

누구를 위하여 만든법입니까?

내용

택시운전사들중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우가 많은 상황엔 자격정지 등의 고압적인 처벌만 강화해서는 반발만 커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꺼 같습니다. 또한 택시감차방안 및 자격정지 과태료부분은 현실과 동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제발 현장의 소리에 귀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