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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5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4.03.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되는 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