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5
정**
2014.03.16
택시발전법
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