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7
장**
2014.03.17
대리운전자행위 책임에 반대합니다.
불법행위는 대리운전자가 했더라도 개인택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네요... 아파서 영업을 못하는 경우 생계를 위한 대리운전자 신고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안대로 강행시 심한 반발 및 국민정서로도 이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