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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014.03.17
택시업계 현실외면한 택시발전법 반대합니다.
1. 택시요금등 각종 규제는 준공영제이면서 정부지원부분은 버스업계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법안입니다. 2. 택시기사들도 버스기사들 처럼 실질적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3. 택시 총량규제를 각 지방 도시별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지 말고, 광역 지자체별로 공급 과잉지역과 부족한 지역간 과잉 면허대수의 이전등 조정으로 실질적 공급과잉문제 해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