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8
이**
2014.03.17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를 처분하고 과태료, 자격정지를 부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위한 발전이며 법률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수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