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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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엄** |
등록일자 | 2014.03.17 |
| 제목 | 택시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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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위반 행위는 근절되어야 겠지요. 하지만 도를 지나친 처분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악행을 처벌로 해결할수 있으면 이 사회는 벌써 범죄없는 사회가 되어있지 않겟습니까? 택시기사, 경영자,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 서서이 변해갑니다. 선진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진 않습니다. 규제로 문제를 풀기보단 삶의 현장을 둘러보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먹고 살만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때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게 순서가 아닌사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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