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35
남**
2014.03.17
반대합니다
행정처분의 기준 종전에는 1년간의 기간을 선정하여 처벌을하였으나 현재 개정안은 기한관계없이 처벌한다는것은 뭔가 무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