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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60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숨도 못쉬게 택시업계를 압박하는 택시발전법

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안 내용과 관련, 택시업계에 대한 지나친 행정처분 등 규제강화가 최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