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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14.03.17
입법개정안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최근에 음주운전 예방하겠다고 처벌강화하여 시행하였을때 음주 운전 횟수 줄어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 거둬들일려고 별 수를 다쓴다... 이렇게 느꼈던거 같은데... 택시발전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시면서 처분에 대한 강화만을 위주로 압박만하는 이번 시행령도 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처분만을 강화 강조하는 이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