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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74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택시발전법 시행령 개악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아무리 탁상공론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라면, 차라리 모든 택시를 국가에서 매입해서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