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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78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처벌만이 능사인지요?

내용

택시산업을 살리고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를 개선코자 마련된 택시발전법이 처벌만을 강화하여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