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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0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안은 규제강화를 통하여 택시업계를 압박한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