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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46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4.03.17

제목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

내용

시행규칙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처럼, 시행령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