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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2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택시지원발전법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용

택시가 세상에 탄생하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5년이 넘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개인.법인 영업용차량이 약26만여대가 있고 이 업에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304.000여명에 이른다.국토부는 우리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의견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해 얼만아 노력을 하고 이런 악법을 추진하려 하는지 나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국토부는 더욱 신중하고 우리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더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길 바랍니다.이 법은 일방적인 악법이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