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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67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18

제목

정부규제완화 정책의 역행하는 하위법령 반대!!!!

내용

택시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발전시키고자 택시발전법을 공포한 법률과 역행하는 하위법령은 있을수 없는 비논리적인 법령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도 역행됨으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