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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3.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종사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종사자와 사업자 양측이 모두 처벌을 받는것은
매우 부당하며, 노사간의 위화감만 조성할 뿐입니다.
법의 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