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3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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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4.07.05 |
| 제목 | 자동차튜닝완화관련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에 관한규정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알기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 "첨부 합니다.입법확정전까지단속에 적극 활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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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2013년10월 발행한 "알기쉬운 자동차튜닝 매뉴얼" 을 첨부 합니다 . 본 책자 13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규제와 승인 없이도 " 오디오및 스피커"는 소비자 마음대로 부착및 개조,변형등을 할수 있도록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뉴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 당분간 무지한 단속원및 이상한 단체및 버스회사의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국토부의 확정 입법이 공표 될때까지 활용하시고 , 추가로 국토부에서 추가답변 온 내용은 "출고시 장착된 방송시설 외에.." 라는 조항의 문제점으로 신중히 재검토 하고 있고 , 덧붙여서 "국민경제를 감안하여 규제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긍정인 결과로 입법 되리라 확신 합니다. 튜닝규제 완화 후 신규 매뉴얼이 나왔는데 아직 입수 못한바 입수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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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20140705134210_자동차 튜닝매뉴얼_페이지_01.jpg
20140705134210_자동차 튜닝매뉴얼_페이지_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