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39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9.02

제목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렌트카 및 불법 콜밴 영업등 붑법여객운송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이번 법안은 택시업 종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한 제도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좀더 신중하고 서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나 규제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