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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19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9.03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해위를 근절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확대 시키는 것은 불법여객운송행위만 조장하는 나쁜 정책이 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