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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08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4.09.04

제목

렌트카 운전자 확대시행 반대합니다.

내용

불법 렌트로 인해 범죄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규제를 완화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에 도움 되는 규제 완화는 찬성하지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규제개혁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