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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3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4.09.25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철회

내용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국민에게 강요하느니 국가기간 산업인 물류산업의 물동량을 일부 대기업 운송업체에 독점되어 있는 상태로 두지말고 국가에서 관장하여 전체 화물운송업체에 배분하여 주는 법안이 더욱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