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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3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12.25

제목

공간정보법개정반대

내용

입법예고에 대한지적공사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지방의 중소측량업체에게는 다죽어라는 사형선고입니다.
정부는 측량업자 살리는 대책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