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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4.11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내용

차령9~11년 제한 반대합니다
태권도 동네에서 60키로 미만 운행, 고속도로, 강원도 운행하지 않습니다
차령 때문에 1년에 사고 몇번? 비행기 사고보다 안전합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사 받아 적합성 판정을 받고 운행합니다

안전우선이라 생각하고 소규모자영업 개조, 차령제한, 동승자 채용까지 법 개정해서
자영업자들과 생활체육지도자 폐업 위기 만들고 체육시설업 아닌 업종은 법 개정 안하고 어린이 방치
국민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공정거래법
태권도는 월 적자, 타무술은 수입 만들고 불평등합니다 13세미만 차량 전체 적용하세요
현대 승합차는 독점, 고가 판매, 차령3년~9년 제한 이상합니다

15인승 이하만 운행하도록하세요 차체가 높아 위험, 2일전 유치원 15인승 이상 버스 사망사고 발생

노란차 만들고 앞지르기 단속 안하고 책임 태권도장에 전가,통학버스 전방 블랙박스 의무화 포상제도 도입하세요

국민의 5대 권리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도 보장해주어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요? 참 슬픔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지켜주어야지요 부실한 안전정책으로 작은 태권도장 생계를 위협하니 한국이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