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9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준 다중건축물 입법은 새로운 규제만을 양산할 뿐이다,

내용

기존 법규에 있는 유지관리법 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나라의 안전은 이상없습니다, 건축의 공공적 책임은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이루어 질때 가능하질 않겠습니까? 국민적 안전을 위한다면 여기여론 수렴만 하지말고 국민 대 토론회를 가져야 합니다, 국토부는 자기소속기술자들을 언제나 법죄 취급하듯 입법만을 양산 합니다,,,, 그러니 일반국민들은 건설 종사들을 도둑취급 하듯 하지요, 책임은 다 하되 수단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전형적인 관료주의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