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007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발생시 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관계자의 책임만을 따지고
법령만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에 의한 졸속 법령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