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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주먹구구식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 법 개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요?

차라리 계획 설계 감리 시공 관리 ... 건축물에 관한 모든것을 건축사만이 할수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더 안전한 건축물 더 멋진 건축물 더 아름다운건축물 더편리한 건축물이 만들어질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안전과는 상관없는 법 개정.
개인보호라는 명분으로 의견쓰기는 더 힘들게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