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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92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입니다

내용

좀 있으면 모든 건축물 책임감리할 태세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사전 미관심의,에너지 심의니 해서 건축주 비용만 늘어난 상태에서 1000m2이상 소규모 건축물까지 이런 책임감리제를 적용 하는건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탁상행정 하지 마십시요. 그런다고 안전이 보장되는거 아닙니다.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