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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2015.06.02
건축허가 일정이 늦어지겟네요..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세부기준을 상세화 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지연등 민원의 간소화와는 거리가 먼 입법예고입니다. 부실시공은 허가서류에 있는것이 아니라 관리소홀에 있는것입니다. 싸게 빨리 짓는다는 생각때문입니다. 허가는 빠르게 관리감독 책임은 강하게 하는것이 부실시공을 막는 방법입니다. 법규 보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