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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1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가설 구조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설계단계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