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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20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7.01

제목

악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재에 대한 검토는 시공사 책임하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리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안으로 국력은 낭비하지 맙시다.

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