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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64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5.07.03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으로 시행되면 설계자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무료로 설계 AS를 해줘야 하며, 현장상황 변경등으로 가설공법이 변경되면 설계부실로 평가될 수 있는 등 지침의 현장적용에 혼란이 많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