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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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5.07.05 |
| 제목 |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입법은 철회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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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계단계에서 가설재의 구조검토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입법안은 전형적인 관료행정주의 행태라 여겨집니다. 이 입법안은, 설계,시공의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현장 붕괴사고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명문화으로, 지극히 행정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획일적 발상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밀어부치기식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전무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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